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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중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 중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주택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뒤 3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법령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신축주택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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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 (<time datetime="2006-02-15">2006.02.15</time> 회신),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09)
- 원 제목
- 1주택을 상속받아 멸실 후 신축한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