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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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1건 · 3/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6
102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1
103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7
104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신고기한 이내이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42
105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4
106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
107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6
108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5
109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72
110 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교환과 추가 현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9
111 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거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할 때 반품재고의 성격과 취득가액 및 초과 지급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반품받은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일정한 초과 지급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관 장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동종 재고자산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30
112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8
113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114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3
115 시가보다 낮은 자회사 대여금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완전자회사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고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여금리 결정과정과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85
116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나 거래의 정상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7
117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양도대금 지연회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합리성 없는 지연회수는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25
118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1
119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61
120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14
121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07
122 감면사업 사이에 대체한 제품은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감면사업 사이에 사내대체되는 제품의 가격을 시가와 원가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075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123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8
124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성격과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시가를 물었다. 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이며 같은 영 제89조제3항의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대여 또는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2
125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5
126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7
127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의한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128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83
129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1
130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56
13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시 시가의 산정은 제3자 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4
132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시가는 201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6
133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2
134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0
135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적용할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일련의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4
136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7
137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사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인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차례로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9
138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할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7
139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5
140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3
141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
142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9
143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6
144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2
145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20
146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118
147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57
148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916
149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25
150 신주인수권증서 무상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법인주주의 임직원이고, 증서에는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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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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