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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3건

부가가치세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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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52 드라마 수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제출·보존 서류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정해진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증빙서류를 내고 관련 증빙은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53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54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55 다자간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뤄지고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2
56 국외 공급거래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재화 거래가 국외거래인지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57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58 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
59 해외에서 제조·인도한 수출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제조하고 인도하는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66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72
60 국외 4자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 재화 공급과 수출 방식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공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거래한 규정상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규정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61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수출함에 있어 일부의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대금은 국내수출 분과 함께 일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출분과 대금을 일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거래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
62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63 수출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9
64 수출재화는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65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52
6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67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의 이동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7
68 국외에서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한 자재는 과세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국외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산 자재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69 재화 수출인지 중개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의 공급인지 주선·중개용역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수출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수출재화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
70 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71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72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답에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종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73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61
74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86
75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95
76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가공ㆍ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ㆍ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7
77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15
78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09
79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38
80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63
81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51
82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612
83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594
84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28
85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551
86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처리·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하고 이물질 제거·선별·염수 처리·냉각·탈수·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129
87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담배를 구입해 외국 고객에게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담배 구입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담배의 수출에는 적용된다. 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57
88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54
89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80
90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공급자 유형은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06
91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5-11037
92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482
93 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6
94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3
95 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3
9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수출할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6
97 고정환율로 약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시 원화수출가액에 맞도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에 따른 원화가액을 미리 확정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수출대금을 나중에 원화수출가액에 맞춘 외화로 수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62
98 국외 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뒤 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사항은 재화의 수출·수입 사실관계를 판단해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16
99 수출 후 재수입한 관세감면 재화는 면세인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인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관세감면 재화의 수입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회답을 확인할 수 없다. 판단 근거나 조건도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5
100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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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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