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회신일 2005.10.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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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5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수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반품제품은 반품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교환제품은 과세표준에 계상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해 준다.

질의요지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본문(원문)

수출한 소프트웨어를 반품 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 상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소프트웨어를 반품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등의 처리방법.

회답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6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수출품 반품·교환 시 영세율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59)
원 제목: 반품제품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