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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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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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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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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
부가가치세-201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입대행업자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된다.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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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1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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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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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 거래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자재 반출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국내업체에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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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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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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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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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커피두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두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으로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를 수입해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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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관세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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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는가?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2011.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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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
부가가치세-200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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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수입한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경우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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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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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 포함)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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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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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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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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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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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국외에서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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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로 수입하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부가가치세-200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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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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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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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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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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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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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2002.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WT 거래에서 물품양도증 교부와 그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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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화증권 양도와 국외재화 공급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이 과세 수입물품의 선화증권을 통관 전에 을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자기 명의로 모든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갑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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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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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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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로 통관한 화물의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직접 수입·공급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제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해 국내 수화주에게 공급한 실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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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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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거래에 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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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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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통관 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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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관세법상의 보세구역에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와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조립ㆍ제작한 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한 후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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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하고 실수요자를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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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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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외국 반송 물품도 과세되나?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출업자의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뒤 통관 전에 반송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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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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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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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부가가치세관세법199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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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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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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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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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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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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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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