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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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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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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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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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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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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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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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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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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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본사 이전 후 분할신설법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이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도소매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은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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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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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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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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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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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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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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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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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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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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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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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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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감면기간 중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와 감면기간 중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보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남은 기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되지 않고, 폐업 후 재개업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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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종류의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전 전후의 소득을 구분 계산해도 동일한 과세기간에는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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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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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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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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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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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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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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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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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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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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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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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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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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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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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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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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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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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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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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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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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화성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가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화성시는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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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공장 일부만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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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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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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