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준비금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나요?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 적립시에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402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3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은 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의료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하며 무재산은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04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0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6
일부 자산만 승계하면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이 아니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200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사업부문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407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8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200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
409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토지의 재평가차액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0
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어음의 할인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 할인료 상당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
법인세-2000.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어음할인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매출채권 매각거래라면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처리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
411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12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200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13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4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415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한국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상계대상은 아님.
법인세-200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
416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법인세-199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
418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
419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11.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
420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1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적용 여부
법인세법인세법1999.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2
외국법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손실이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대여금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423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과 실제 정산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424
기금 운용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1999.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425
자동판매기 장소사용 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나?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용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426
외국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199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순히 수익 급감·투자손실·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427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이전 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부 기간을 단위로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
428
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9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더라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30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1999.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
431
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199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어야 한다.
|
432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3
중간정산 뒤 다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중간정산한 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퇴직금 중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434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대손금 특례의 적용과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 합병에 특례가 적용되며 일부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질의2의 ③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435
과세표준에서 빠진 이자도 목적사업준비금이 되나?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당초 국세청 회신인 법인46012-638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
436
조정결정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이 되나?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
437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199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액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이다.
|
438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1999.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단할 때 파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
439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1999.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
440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1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4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443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보수와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5년 이내의 임의 기간을 정해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444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5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6
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퇴출은행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47
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법인세-199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산한 개발부담금과 실제 부과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조정하는지를 물었다. 오류로 생긴 차액은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해 토지원가를 재계산한다. 회계기준 적용, 추정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448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199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9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어디까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대표이사 대여금의 대손 처리를 묻는다. 계산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손사유 등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450
무상감자 차손은 언제 손금에 넣나?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주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