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합산과세 때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결정·경정된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무엇으로 정하나?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나눌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 등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초로 정해진 비율이어야 한다.
56
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57
실질적 공동사업 여부와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과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 운영과 이익분배 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철거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대응 토지가액, 신축비용과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59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시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경정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정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공제는 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수 있나?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손익분배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분배기준은 약정과 실제 출자상황에 따라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다른 비율은 이를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야 한다.
64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단독사업 소득은 어떻게 합산 신고하나?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을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67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지분 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 기간은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관련 심판결정 내용은 국심2003서1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보험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모집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집수당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72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집도 수입금액인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일부를 공동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고 공동사업자가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6
추계신고 뒤 장부가 발견되면 실지조사하나?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조사에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귀속 학원강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적용할 단순경비율 코드는 940903이다. 해당 코드는 200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78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79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80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82
특수관계자의 공동 임대소득은 합산과세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3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인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84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5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동사업 지분 변경 시 어떤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비율은 각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때의 출자지분비율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소득금액 계산비율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득금액에는 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될 때의 출자지분비율을 적용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87
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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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취득세·등록세는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009년 귀속부터 매입비용에 포함)
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은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판결을 반영해 2009년 귀속부터는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91
자가사용 주택을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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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93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96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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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