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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직원의 이직료는 기술개발 인건비인가?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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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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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된 연구개발전
조세특례-2000.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산식에 포함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된 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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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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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요?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0.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형구입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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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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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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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써 세액공제신청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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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조세특례-200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학사 이상 학위자로 자체 기술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한다. 순수개발이나 영업 관련 개발 등 프로그램개발의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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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연구소장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는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경우이나 주주인 연구요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
조세특례-200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주주 임원인 연구소장 인건비의 공제를 물었다.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주주 관련 제외요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이고 시행령상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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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부터 장부를 기장해야 세액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한 자라 함은 ’99년도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를 위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의 이행 시점을 물었다. ’99년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가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60조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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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가 근무부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상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란에 열거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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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특허권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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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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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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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재계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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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위탁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도 공제되는가?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0.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업무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요점이 불분명하지만 위탁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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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과잉생산설비의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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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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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세액공제되는가?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동일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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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별표 6의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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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숙박시설 운영자가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운영자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설비를 구입한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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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중고설비도 특수관계자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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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공제되나?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변경 취득은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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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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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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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투자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동일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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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하고 확정신고한 사업자에는 비기장 신고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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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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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시설투자 공제시기는 언제인가?공공법인이 97~98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 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적용함
조세특례-1999.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1997~1998년에 걸쳐 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98.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7. 12. 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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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9.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요원의 인건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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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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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9.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증가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출 기간이 2년에 미달할 뿐이라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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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9.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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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인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인가?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4호에 규정하는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1999.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규정한 기술개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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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해결비용도 기술·인력개발비 공제되나?제조업ㆍ광업ㆍ조특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서 정한 사업(의료업 제외)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비용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업은 제조업·광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며 의료업은 제외되고,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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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한도 초과액도 세액공제되는가?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불입한도액을 초과해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대상 범위에는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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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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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98.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조세특례-1999.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간이 2년에 미달하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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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매입·건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것으로 보나?사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를 사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실제로 건설에 착수한 때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봄
조세특례-1999.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사택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매입은 계약금이나 대가 일부를 지급한 때, 직접 건설은 실제 착공한 때를 개시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 전 사택을 인수했다면 실제 인수한 때가 매입 투자의 개시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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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잘못 적립하면 추징되나?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처분에 의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처분에 따르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적립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적립내역과 회계처리가 불일치하는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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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8.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1998년 8월 10일 이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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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하나?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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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인 근로자주식저축도 세액공제되나?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인이 통장 하나만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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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설비 세액공제에 토지가액도 포함되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설비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가액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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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도 공제되는가?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 및
조세특례-1998.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법인이 지급하되 일정 주주인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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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조세특례-1998.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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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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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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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세액공제되나?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가 없을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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