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전근 때 본인만 이사해도 주택 비과세인가? 95. 12. 31 전에 발생한 전근등 계속되는 근무상 형편으로 대구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96. 12. 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전 발생한 전근으로 본인만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당시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2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703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직장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 또는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전에 직장 발령이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3년 보유가 필요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게됨으로써 1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3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707
질병요양으로 이사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질병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08
근무지 변경 전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세대전원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09
양도일 현재 이전 사유가 있어야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710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곳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전 지역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한다.
711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와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거주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71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716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같은 1년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717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매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0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722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4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에서 귀농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 전에 세대전원이 이주해 양도일까지 거주하며 영농한 경우 귀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25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인하여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의 준비 또는 예정 중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유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할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예상이나 영업 계획만으로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근무지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사실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732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733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이민 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735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737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38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739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740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741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743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서류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744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5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퇴근 가능한 다른 지역에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확인방법을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새 직장과 다른 시·읍·면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74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한 아파트인 종전주택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살다가 근무상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