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새로운 직장 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되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사유의 확인방법과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직장소재지와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9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근무상 퇴거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