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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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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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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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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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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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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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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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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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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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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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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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원가 판매와 별도 수수료는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과 판매 관련 대가에 관해 각 거래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제품 공급과 별도의 판매 관련 대가가 서로 구분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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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를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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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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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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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축 중 받은 임대보증금과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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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파손 시설 복구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로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살펴 실질적인 용역 제공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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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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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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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여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숙박비·교통비·식사비·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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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위탁판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가 직접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고 위탁 시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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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미교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교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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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에 용역을 공급하고 국방부에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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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고 신고·납부한 뒤 확정 후 실질사업자로 정정한다. 정정 전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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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회원들이 공동 구매한 의료·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나의 과세 기구를 공동 사용하려 하고 회원들이 대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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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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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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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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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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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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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다른 사업장 임차인에게 전력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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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타인 항공기로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항공기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면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업서류송달업자의 해당 운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다.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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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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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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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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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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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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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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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금이 분양가액 일부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불분명해 그 성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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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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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방법을 물었다. 단순 채권양도라면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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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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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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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검사 완료 조건 측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필수 완료조건으로 하는 지적측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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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조사 결정을 받아 추징된 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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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의료기기 카드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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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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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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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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