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에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2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3
강제관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대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임대용역의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4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동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동시설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공사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6
선지급 외부용역비 청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경영자문업 영위사업자가 자기의 특정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지급 외부용역비를 추후 타 법인에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청구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문업자가 다른 법인에 외부용역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교부할 수 있고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7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2,708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09
유류 세금계산서를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도 되나?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유류공급시 실지 공급한 주유소가 아닌 주거래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 주유소에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영주유소의 유류 매출을 주거래 주유소가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실제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거래처에 발급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B주유소가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한 거래이다.
2,710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711
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712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국가 등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
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하는 일일 거래명세표등은 과세분, 면세분 각각 작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명세표 작성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4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경락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5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출상품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상품 알선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지급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6
상가번영회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이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을 단순 징수·납부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17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8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수리 용역 제공시 실제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19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
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은 어떻게 적는가? 반품 시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 시 마지막 품목 란에 ‘그 외 품목’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세액 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2,721
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3
복권 경품을 직접 배송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경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복권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가를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받는 경우 복권 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경품인 승용자동차를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되지만 대가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4
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25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
국외 중계무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중계무역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727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29
사업양도 후 잔여 회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사업양도 후 미경과기간 회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잔여기간 회비상당액에 대해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의 잔여기간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 협의로 포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730
보상금을 점포로 갚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피해보상금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상가점포를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고 그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다.
2,731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거래와 조사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경정의 타당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한다.
2,732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33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는 위탁자로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5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6
공동구매 경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구매부서를 조직하여 필요한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37
공동행사 경비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나누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의자가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38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9
청산 때 배분한 고정자산에 부가세가 붙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잔여재산을 배분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분되는 고정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
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41
전기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실사용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명의자가 각 공급받는 자를 적정하게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2
미등록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74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의 일부를 미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44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745
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사업자가 불량품을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차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2,746
분할등기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사업자가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분할등기일 이후 신설법인 사업장의 거래는 해당 신설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2,747
제3자가 공급대가를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할 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는 해당 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부도난 갑사업자이기 때문이다.
2,748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일부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