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과・면세 겸업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대표자가 구성원으로부터 공동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동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3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4
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05
보증시공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관계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제조합은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공급가액은 건설용역 대가이며 보증 책임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906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 - 200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907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06.12.3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과세재화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를 면세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납부 등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0
이주·영업손실 보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보상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1
상가분양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912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에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했다면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을 계속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실제 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 이전이나 신규 등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4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발급한 경우의 매출누락과 매입세액공제를 묻는다. 동일 과세기간 발급이면 매출누락은 아니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917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수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 수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0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계약해제일을 덧붙여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921
공동도급 대가를 대표사가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 200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대가를 대표사가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자기 공급분을 발급하고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구성원 40,320,000원, 대표자 44,800,000원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제시했다.
922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병”(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으로부터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갑”(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경우 “병”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리자는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국제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부가가치세 - 200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해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결론은 같다.
924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차량을 공동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차량을 공동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사업을 위해 건물을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분할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
외국법인 결제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결제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면 일정한 교부 요구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927
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구축물 등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며 구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9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하며,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실적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 등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0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매체용역은 영세율인가?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 운영자가 국내 광고대행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대행사나 외국광고주 중 누구에게 받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광고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931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으로 매입한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권 매매와 판매대리점 영업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업권은 면세사업 관련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2
상가번영회는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부가가치세 - 200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등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3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
시설 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요구로 시설을 이설할 때 사업자와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계약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다.
935
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36
상품권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8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9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1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2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상담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43
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944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5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946
건설기계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94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48
분할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회사분할 후 신설법인 등기 전 거래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공급과 매입은 분할법인 명의로 처리한다.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49
국가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국가가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를 물었다. 국가는 공동수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0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