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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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토지·건물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가가치세-198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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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지점 일부 가공 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본사에 반출하고 본사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명의로 교부함
부가가치세-198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일부 가공하고 본점에서 완성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수출업자에게 교부한다. 본사가 임가공계약을 맺고 지점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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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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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잔금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얼마인가?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잔금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잔금 지급 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은 대법 86누 79 판결을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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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내국신용장 방식의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8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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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198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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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기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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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로 갚으면 과세되나요?사업자간에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은 공급재화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차용한 재화를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차용과 반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이며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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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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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사업장 신설을 위한 고정자산 반출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1982.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신설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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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2.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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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198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수출대금을 선수하려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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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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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수출품 하청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요?하청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청업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하청업자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수출위탁자와 하청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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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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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되면 어떻게 발급하나?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2.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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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대행 거래에서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재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입대행자는 실수요자에게,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분은 세관장이 수입대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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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부가가치세-198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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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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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서식 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 안내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다르지 않다면 안내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 가능한 내용은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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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정부 군수품 대행수입은 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군수품의 직접·대행수입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정부의 직접수입은 면세되고 대행수입 사업자는 정부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며 대행수입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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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미확정 관세환급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1.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될 때 그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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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198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경정조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어 조사·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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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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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전기공사 분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비 일부를 분담하고 관련 지분권을 무상증여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기설비 이용과 공사 완료 후 지분권의 한국전력공사 무상증여를 사전 합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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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관세환급금 전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아 동 환급금을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198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관세환급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생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을 무역업자가 대신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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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면세재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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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사업장 이전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전 사업장 명의로, 이전 후 사업장공급분은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198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는 종전 명의로, 이전 후 거래는 새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일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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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세관 범칙물 공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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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외주 인쇄물 납품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198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물을 외주가공하여 정부기관에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외주 인쇄업자는 계약 사업자에게, 계약 사업자는 정부기관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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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건설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서 유류대·식대 등 현물대가를 공제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공제 전 기성금액 총액으로 교부한다.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와 식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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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광물을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보내면 계산서가 필요한가?광산업자가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의 광물을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원재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198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자가 광물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선광용 원재료로 반출하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교부해야 한다. 선광장이 없는 사업장에서 선광장이 있는 사업장으로 광물을 보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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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임대보증금 변동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임대보증금이 과세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적수를 계산하여 과세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1.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동할 때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적수를 과세일수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수수의 부재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며 임대인이 부담한 세액은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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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0.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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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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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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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폐업한 종전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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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반품액은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나?당해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0.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월 중 반품이 있을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묻는다. 당해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차감 대상은 같은 달에 발생한 반품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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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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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0.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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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조합 등이 공동구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제조업자가 구성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실수요자인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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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198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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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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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재화를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재화를 환출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공급할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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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포장용기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7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변상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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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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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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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공동 수입에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한 재화 수입과 부수 용역에 적용할 세금계산서 규정을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재화 수입의 관행상 그 수입에 부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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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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