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52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653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65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657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럿이면 무엇을 적용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재산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8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9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1
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662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하면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이로 생긴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63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이전하면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664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상속해도 공제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재산 전부를 여러 영농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요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들이 전부를 공동상속한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66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잔금 전 사망하면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매도인이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미수령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한다.
668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669
상속받은 도로나 하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와 하천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도로나 하천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0
수용보상가액은 상속재산 시가가 되는가?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이나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유상대여 미술품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되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동 미술품 중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등록 미술품을 유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73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액과 상속재산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
주차장 사용 토지도 임대재산으로 평가하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부수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당해 건물 임차인등으로부터 주차비를
상속증여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그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해당 토지는 사업자등록 후 건물 임차인 등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77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78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 반환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79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행령에 예시된 가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8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
일부만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규정 적용 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쓰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84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7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이용현황·거래현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9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1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의 추가공제액과 상속재산에 관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교육기관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교육기관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기관에 요건에 따라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출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납부기한이 지난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상속세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상속세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통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94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상속세 물납요건은 상속인별로 판단하는가?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전의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규정을 상속인별 재산과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물납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인별 분배 전의 전체 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97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698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9
합유등기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도 과세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
상속증여세 - 199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몫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700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영농상속 재산의 상속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