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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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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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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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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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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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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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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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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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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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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방송 기술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방송장비 개발관련 영국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세율10%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1997.09.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장비 개발 관련 영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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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비율로 지급한 자문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경영·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 비용의 상환액은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소득에는 각 조세조약 제12조가, 보관료·보험료·운송비용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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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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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07.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및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재사용 대가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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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철도 기술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고속철도 궤도 기술용역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를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특정 연구·공학·자문 등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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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네덜란드법인이 토목설계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와 덴마크 법인이 제공한 토목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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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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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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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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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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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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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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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태국법인에게 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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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
국제조세-199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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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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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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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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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무엇인가?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1997.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됐는지를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해당 사실판단은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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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이익 비례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제작한 마스터 테이프로 음반을 판매하고 이익의 40％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작비용을 포함한 지급금은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인이 배타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내국인은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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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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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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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도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제품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이다. 특허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고 제조품은 특허 등록 외국으로 수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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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외국 등록 특허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인가?일본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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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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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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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업체에 지급하는 호텔 프로그램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이 프로그램 운용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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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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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1996.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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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담긴 영국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고 있다면
국제조세-1996.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제공한 복합교통센터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을 활용하고 그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된다면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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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이 리조트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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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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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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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세율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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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S/W로서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입자가 원하는 S/W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에 대한 대가는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국제조세-199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주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도입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발·제작하도록 의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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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조세-199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한 부품 조립·테스트용 도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ㆍ영조세협약상 Know-How의 포함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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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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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1995.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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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리스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인가?국제운수업 외국법인（비거주자）이 선박・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 취하는 이윤은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1995.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컨테이너 리스 이윤이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국제운행에 보충적·부수적이면 국제운수소득이나 국제운수와 무관하면 그렇지 않다. 국제운수와 무관한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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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5.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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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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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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