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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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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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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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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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대리인을 둔 미성년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등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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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본점 소재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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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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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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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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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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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전대한 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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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임대차 분쟁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약속 불이행으로 소송 중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해당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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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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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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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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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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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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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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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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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공요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사업장마다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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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미등록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대상 공급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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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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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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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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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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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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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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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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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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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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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명의가 다르면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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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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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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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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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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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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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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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같은 세무서 관할 공장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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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등록 거부 후 재신청하면 신청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뒤 재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경우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거부 후 다시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재신청한 날이 신청일이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거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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