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타인 계산의 판매는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위탁매매업인지 등을 물었다. 보수를 받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직접 판매용 시설을 특별히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신규광산은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광산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간 반출 및 가격 미확정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신규광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잠정가격으로 교부한 뒤 확정가격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한다. 과세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3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5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6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업종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908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909
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10
공유부동산 임대 시 등록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자등록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며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11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
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913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계약하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094, 1984.10.05가 제시되었다.
914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915
과세사업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과세재화 등을 공급받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의무를 물었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6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
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918
관리사무소 안의 별도 상호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에서 별도 상호를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0, 1994.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919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
사업장별 등록 신청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증 교부·거부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한다.
921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2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보험회사의 건물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 임대는 과세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4
여러 공장에서 일용근로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근로계약에 따라 3월(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7
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은 당초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 승인받지 못한 신설 종사업장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2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참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929
등록 자동차로 근로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자동차를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에서 단순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0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994.01.01 이후 첨부하지 않는다.
931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32
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부가가치세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후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등록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933
같은 건물의 각 호수는 따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05, 1995.01.13)
부가가치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각 호수별로 따로 등록할지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1995.01.13 회신문을 제시한다.
934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점포매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938
귀금속 중개 협의회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귀금속중개상인들이 협의회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사무실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중개상인이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소관세무서장 판단으로 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유통협의회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39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4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945
계약 명칭과 달리 고용관계이면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인 운전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거래관계·증빙·당시 정황·사회통념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판매 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과세 용역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역무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7
레미콘 차량 운전용역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948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2항의 나머지 내용은 재부가 22601-155, 1992.1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49
사회단체의 재활용폐지 판매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제지공장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가 일시적으로 모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리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와 대표자 정보, 공급 내역 및 자기 명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한다. 단체가 계속·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해 납세의무자가 되면 등록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
회사 차량만 운전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