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8건

양도소득세 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개발제한으로 사용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4
52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53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4
54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55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56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1
57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제한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9
58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59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60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6
61 개발행위 제한지역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정하는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62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6
63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3
6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65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7
66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67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3
68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69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2
70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71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허가신청을 못 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정 통보로 관련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9
72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 상속농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73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 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74 취득 후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75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76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5
77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78 신탁 중 지출비용과 사용제한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법률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중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과 사용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4
79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7
80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3
81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 이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설주차장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을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 본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
82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
83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84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요?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85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86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87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88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6
89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90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91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92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455
93 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도 장부 등으로 사업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42
94 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등을 1999.12.31이전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양도대금 중 상환대금의 비율이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6
95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01254-3038
96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204
97 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684
98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297
처음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