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time datetime="2006-04-19">2006.04.19</time> 회신),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