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652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653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 법인의 비 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인수함으로써 출자임원이 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으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
6개월 이하 공사도급의 수익은 언제 계상하나?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계상하는지 물었다.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원문의 도급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655
선급공사비 수입금액은 진행률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급공사비의 내용과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656
보험차량 정비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차량 정비용역 대가의 수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귀속된다.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657
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폐기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수거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거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받은 대가를 대상으로 한다.
658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660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유보소득 계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2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 또는 갱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663
법인이 낸 지역개발세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에 관한 결론이다.
664
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뒤 그 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에 임의평가차익을 이미 계상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665
경락보증금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1992. 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1992.03월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666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연간 실적 성과급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매출실적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소득 귀속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70
창업 중소기업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이자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여해 얻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 처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1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2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안경렌즈용 유리 틀은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플라스틱 안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 유리 틀의 가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유리 틀 가액은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Glass Mold에 관한 처리이다.
674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5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를 일정 기간 후 폐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 기증의 처리와 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제시된 통칙과 시행령을 참고한다.
676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
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 귀 질의 경우 1, 2, 3차의 증자 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시기는 1991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678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전에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먼저 인도하고 이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679
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680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83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해 연장한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당초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684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85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
법인세 - 199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목적금전신탁의 수익실현시기와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약관과 법인의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공제시기는 같은 법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86
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687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법원판결로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의 손실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며, 특별부가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보상금공탁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88
전기·수도요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기ㆍ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15일인 법인의 전기·수도요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수도요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요금 사용월이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89
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90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692
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693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94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5
기준면적 변경으로 늘어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개정으로 새로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이 초과하는 부속 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으로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새 초과토지는 일정 기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후 사업연도부터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기간은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990.10.22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직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97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98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연도별로, 부속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설주차장 면적은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며 업무용 건설 착공 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9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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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