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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8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55건 · 13/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93
602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37
603 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204
604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에 따른 양도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25
605 미완성 건축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2
606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요?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059
607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 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통칙 19-7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37
608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35
609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33
610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467
611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농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356
612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233
6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대가를 지출할 때에는 단서 사유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258
614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207
615 교수의 논설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받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752
616 용도 변경한 다세대주택 매각은 사업소득인가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의 거래횟수ㆍ규모ㆍ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 횟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622
617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35
618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맛사지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471
619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477
620 신축·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직영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266
621 프로골퍼의 후원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프로골퍼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퍼가 국내 한 법인과 후원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 소득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여러 회사와 계약하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139
622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089
623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009
624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011
625 교수의 기술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한 기술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계약의 주체와 대가를 수령·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927
626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한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74
627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660
628 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과세되나요?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의사가 제약회사에 제공한 임상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274
629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260
630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151
631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일용근로자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25
632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의료ㆍ강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81
633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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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2
634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15
635 아파트 신축·매입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판매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사업성 없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매입해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은 건설업, 매입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없는 경우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규모·거래횟수·사업성 여부 등을 감안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5
636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92
637 판결로 못 받은 공사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대통령령 제57조제4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67
638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개인과 계약에 의하여 상품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상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2
639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9
64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료 매입가격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8
641 학교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학교 등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등에 임용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
642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의 명칭이나 지급방법보다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71
643 증권정보 제공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증권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사례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49
644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631
645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 공급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33
646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17
647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에서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15
648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소득금액과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09
649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47
650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건축 대행사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알선 행위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69
처음91011121314151617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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