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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조합 가입 후 새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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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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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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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3.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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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1.1.1. 전에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동 조합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당 조합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22.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2021.1.1. 전에 난 경우로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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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7.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쓰이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사업시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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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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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국민임대단지 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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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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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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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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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주권을 2004.3.18.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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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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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볼 수 있는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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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지위도 입주권인가요?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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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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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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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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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시행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재건축이 완성된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완공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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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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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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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5팀-1361이며 회신일은 2007.0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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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를 받나?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입주권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기존주택의 요건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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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중 다시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 뒤 다시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뒤 취득한 C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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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권을 가진 국가 등 사업주체에 이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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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미출국과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학 재학으로 일부가 미출국하면 전원 출국이 아니지만 군 입영 때문이면 전원 출국으로 본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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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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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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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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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요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규모·소재지 및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해당한다. 해당 미분양주택 외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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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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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33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34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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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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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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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
양도소득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철거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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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전에도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이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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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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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매입 후 언제 준공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42
토지 매입 후 언제까지 승인·준공해야 하는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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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