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매입 후 언제 준공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27회신일 1991.1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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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매입 후 언제 준공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5.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5, 1990.06.20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설기한.

회답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해당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함.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65(1990.06.20)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165 토지 매입 후 언제까지 승인·준공해야 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27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매입 후 언제 준공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2)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토지매입 후 준공해야할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