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52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
부가가치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성격·계약·관리·수행 주체·주된 제공 장소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4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같은 건물의 분할된 영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여러 분할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거래와 대금 수수가 일괄되면 하나로,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폐업일은 사업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면세 연구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과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용역과 재화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휴대폰소매업의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휴대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소매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관리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시설공단이 공급하는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외 특허권 사용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br />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용 전 철거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 주체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163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4
양수 후 사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사업에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는 계약과 양도 당시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5
입찰용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66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멸치 분말 과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수와 주정을 넣어 만든 멸치 분말 과립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광고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9
기존 건설기계 매각은 사업의 양도인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기계를 팔고 새 기계를 사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제출서류와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을 토대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식품안전 해설서 등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안전 해설서 개발과 기술규제·무역기술 장벽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실제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계약내용 등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7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제공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대가를 대표자가 받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8.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되 공동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과 용역 공급에 관한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77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78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80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받은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 장려금인지 또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한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공급 대가인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182
불분명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83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마른멸치를 인삼달인 물에 3분정도 삶은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 판매를 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기 판매가 연구 관련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186
구입한 금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
부가가치세 - 200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구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이 판단 대상이다.
187
과·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면세겸영사업자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하거나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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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 혼합 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189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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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을 제공하는 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업무가 아니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2
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사업과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후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실제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4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시민회관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민회관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장을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196
연구용역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 을 연구하는 것인지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 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연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와 해당 연구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순 이용한 분석이나 활용자료 제공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업무보조원의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98
교육에 부수된 재화와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99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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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