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회신일 2007.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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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8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등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양도인이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22)
원 제목: 사업 양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