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BR/><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며 특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위는 ’21.1.1. 이후 취득해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103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04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5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06
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107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오피스텔을 공급받을 지위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무순위 청약 당첨 시 일시적 2주택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순위 청약으로 계약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무순위 청약 당첨은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분양계약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
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BR/>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그 미성년자의 분양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속한 1세대에 주택이 없어도 법정지분대로 공동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116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6.1.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인상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17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혼인으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을이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9
분양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보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120
배우자에게 증여한 기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21년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1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사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인용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5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
양도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126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사면 무주택인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에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128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202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130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속한 1세대의 양도 당시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비과세대상 양도차손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정시점과 주택 양도차손의 통산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무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2017.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와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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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의 새 주택 취득에 특례되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 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된다. 새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1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분양권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1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본인이 보유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3년 중 최초 분양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이전한 경우이다.
138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40
처음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귀 질의의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서 최초로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본다.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경우이다.
141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양도소득세 - 201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구체적인 취득일에 관한 판단은 현재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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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 - 201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4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따로 받으면 취득일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 201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소송 승소로 아파트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로 한다.
145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양도소득세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해석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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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의 일시적 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비상속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취득일을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731과 법규과-266을 제시했다.
150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