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출퇴근 곤란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53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1999.6.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근무상 이사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경우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이사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했는지는 주변 여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직장변경에 따른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 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에 따른 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학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57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2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1211과 재일01254-803을 제시했다.
163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일46014-2809 및 재일46014-1459를 제시했다.
164
부득이한 이사 때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의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65
세대원의 사유도 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6
초·중·고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 특례의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7
근무상 사유 당시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어떤 근무상 형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69
같은 시·군 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70
같은 시·군 안의 직장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171
어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배우자 직장변경으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사유이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변경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비과세 특례도 1세대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취득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미경작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3
부득이하게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6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에 근무상 이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해외 파견 중 산 집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중 취득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의 1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3
직장 이전 전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장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된 날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질의 사례는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4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공장 이전 중 사업자가 사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7
이사 전에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지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다른 시에 이사하기 전에 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사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시점 이후 최초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이 양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98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