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304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실제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07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양도인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200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했을 때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보며,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저가·고가 거래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309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된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312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허위이전이나 관계법령 위반도 부정한 방법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13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1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7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20
부자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재산분할 부동산 대신 예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예금을 각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322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26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종중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29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33과 재일46014-2000이 제시되었다.
330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검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2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3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4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335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던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36
임대하던 신축 부동산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한다.
337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38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39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4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342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343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44
투기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5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34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348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위자료의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등기 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1996년, 1997년 및 2000년에 작성된 문서이다.
349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년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0
담보 부동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