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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구역에서 단독개발이 제한된 야외수영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제한되어도 계속 야외수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체육시설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122, 1990.11.09이다.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 전반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이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착공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법인22631-539를 근거로 안내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물변제 부동산을 매매용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매매사업용은 취득 후 06월 경과 시점, 요건 미달 임대용은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양도시기 전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를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는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토지의 제한이 취득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특별부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처리 요건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불이행해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분양이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1호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부동산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