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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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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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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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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부가가치세 - 201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인조잔디를 기부채납할 때 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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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커뮤니티센터(주민문화체육시설 등) 설치조건부로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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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은 무상공급인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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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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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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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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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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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가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공급시기는 「항공법」에 따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항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공사가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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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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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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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공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측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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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의 일부분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그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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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지급 관계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증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기부자에게 그 매입세액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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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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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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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에 기부 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재소비46015-209 외 3건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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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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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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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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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의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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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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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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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제공은 과세되나?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200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운영자가 건설업자에게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의 무상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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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범위를 물었다.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지은 민관복합형태 건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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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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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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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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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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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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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 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이 이를 사실상 수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항만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국가기관이 항만시설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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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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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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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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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7.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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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39(1988.03.16)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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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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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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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시설물 기부는 과세되나?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면세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적용 법령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