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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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이전용 건물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8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의 건설용역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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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85.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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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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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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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10일 단위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와 같이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20일자·말일자로 나눠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렇게 나눠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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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주택을 수선해 되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1985.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이하이면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주택매각대금 전액이며 수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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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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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지연지급 할증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부담한 할증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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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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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매입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추가 요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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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1985.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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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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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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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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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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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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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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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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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198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문서는 재무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을 첨부하므로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22601-54, 1985.01.15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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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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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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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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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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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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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학생에게 무상·유상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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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조감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광산 등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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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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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84.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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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무허가 컴퓨터 교습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컴퓨터 사용요령에 관한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1984.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판매업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사용요령 교습용역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습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할인 판매 시 실제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교습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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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198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운영권의 대가로 설치해 기부채납한 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광고업자가 운동장 광고운영권을 받고 그 대가로 의자를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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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겸업자의 안분은 어떻게 하는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4.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시설 투자 중인 경우도 겸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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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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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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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낸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경정조사 때 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낸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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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법인의 본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198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급한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락사무소가 법인 본점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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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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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보내면 공급인가?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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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전력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83.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 중 지급한 전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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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직원 음식·숙박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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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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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원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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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 음식을 제공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 식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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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본적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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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3.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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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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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 시설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83.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반환하지 않을 시설공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임대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임차인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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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까지 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 양도 전에 수입했으나 사업 양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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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에 전용하면 공제되나?재화를 구입하여 면세사업에 공하다가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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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액 초과분을 포함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한도액 초과분도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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