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정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말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의 거래를 기간별로 합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작성일과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의 발급 요건을 지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월 합계는 말일자, 반월 합계는 15일자 또는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3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4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05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06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07
사업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주차장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임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차장 임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3,208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9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210
추석 위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하는 추석명절 위로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로품의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11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212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213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4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15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216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217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8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219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20
공해방지시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시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221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2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3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4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3,225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6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7
회사가 종업원 식대를 모아 지급하면 음식용역 공급인가?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228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3,229
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질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 일자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3,230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1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2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3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34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235
임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6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7
본사 일반관리비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3,238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40
공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아도 되는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가 분리된 경우 공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교부받지만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해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889를 참조하도록 했다.
3,241
유제품 외 사업용 건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건물 중 유제품가공사업 외 부문에 사용할 면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 신축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고 해당 면적비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242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재배한 양송이 전부를 원재료로 투입하여 양송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양송이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송이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은 원재료인 양송이 가액이며,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3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의 과실로 소실된 발전기를 현물로 배상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가 배상받은 발전기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임차자가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244
8인 초과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정원 8인 초과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245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무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6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면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8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해 작성·교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으로 1982년과 1985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3,247
재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재경정 때 제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최초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8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9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0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생돈을 자기의 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정육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돈의 매입가액에 살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돈을 도축해 햄과 소세지를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생돈의 부대비용 제외 매입원가에 규정된 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시에는 추징하지 않지만 일부를 면세재화로 판매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