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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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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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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
조세특례-2023.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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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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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은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고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며 생산시설을 임차한 사정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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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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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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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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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새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및 장소를 달리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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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중견기업 주식 증여도 특례되나요?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연령·기업·종사·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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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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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시 누가 언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7년 이내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 승계 요건과 증여일을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질의 2의 증여일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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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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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재직 10년 미만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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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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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수와 외국인 과세특례는 적용되는가?법인이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급여·상여금의 손금산입과 외국인 임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범위의 보수는 손금산입하며, 과세연도 말 외국인인 근로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급여를 가장한 이익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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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취임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1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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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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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201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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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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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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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2010.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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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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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가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벤처인가?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
조세특례-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 대표이사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2년 이내 확인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종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새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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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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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과 수증자 수가 특례에 영향 주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인 가업을 60세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로서,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여러 수증자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모가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며 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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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하면 가업 종사로 인정되나?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감사로 가업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업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사라도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가업 종사에 포함된다. 실제로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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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특례 요건인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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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에도 불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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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특례가 적용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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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도 특례 요건인가요?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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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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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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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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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증여 전 수증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증자가 가업승계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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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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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 관련 특허권 대가의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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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아닌 대표이사도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이 질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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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술사 신고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조세특례-2001.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관설계 사업소득이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해 사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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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 일부로 대표이사 빚을 갚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세 감면 및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2000.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 부채상환에 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세 감면과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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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8.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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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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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기술사로 신고해도 감면되나?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등 개인을 기술사로 신고한 법인의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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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부동산 양도도 중소사업자 감면되나?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
조세특례-1997.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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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든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비용만 기술개발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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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직만으로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나?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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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조세특례-1988.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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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나?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8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기술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기술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거나 지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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