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외 건설용역 재하도급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국외 건설용역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뒤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하고 공급 후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03
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금에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하고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전에 고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전에 한시적으로 원화가액을 확정하고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04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공급 후 단가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당초 정산특약에 따라 단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이다.
105
영세율 계약단가 인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가를 낮춘 경우의 첨부서류와 소명 의무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제품단가 차이는 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
106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07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108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9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11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 때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3
수정세금계산서 제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과세기간 내에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117
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
보세구역 밖 내국신용장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통관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120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라 해당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01-698, 1985.04.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이다.
122
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용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446, 1982.06.04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물었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외장품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125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염색가공도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염색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염색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염색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염색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26
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7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128
이전 후 수정계산서에는 어느 주소를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 후에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소재지를
부가가치세 - 1992.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가 이전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적을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9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130
신용장 지연이자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결제 지연이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별도로 받은 지연이자가 공급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재화 대가의 일부여야 한다.
131
과세기간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2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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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135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내국신용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2-2608, 1981.10.0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8
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인도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139
신용장 사후개설분은 언제 신고하나?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예정신고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발급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중 개설분은 예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한 안에 개설되어 수정발급했다면 예정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140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중간지급조건부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143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146
보세가공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한 잔액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수입 시 영세율 규정이 없고 통관 때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의 합계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47
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148
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아닌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149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