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의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11, 1987.12.19을 제시했다.
1,402
외국법인 출자지분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04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5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7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408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
금전출자로 자본을 늘리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1차 증자의 자본재 과소증자 사유가 불분명하여 그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1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수출입허가 없는 생산자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이 생산품을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수출품생산업과 외화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산품이 수출되도록 판매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른 외환증서 등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답은 1985.04.13.자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13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4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중고기계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증자 자본금의 납입자가 누구여야 소득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때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에 대한 확인이 공제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8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9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4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25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탁된 금전 등을 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1,428
피합병법인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 - 198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결산확정일을 물었다.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사실상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1,429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연장되나?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연장된 중간예납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0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1,431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433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
법인세 -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그 부분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34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6
실명 개인투자가 납입액도 증자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증가되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인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일 때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납입자가 실명 개인투자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7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
준공 후 발생한 비용도 손금이 되는가?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되지는 아니함
법인세 - 198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한 건설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다. 해당 원가와 일반관리비가 실제 투입·지출되었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1,439
특수관계 외국법인과의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수인이 내국법인의 실수요자이고 해당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이어야 한다.
1,441
해외근무자 원천세 대납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상당액을 내국소득세법 및 주재국의 법률에 의해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납,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근로소
법인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근무자의 이중 원천세 부담액을 대납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연말정산 때 회수하는 해당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다. 그 대납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42
수출입허가 없는 법인의 판매도 수출품생산업인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 등이 되도록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에 해당되며, 이 때 물품의 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
법인세 - 198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허가가 없는 내국법인의 판매가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생산품이 그대로 수출·군납되거나 그 용도로 판매되면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3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과 방위세법의 단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444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45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6
외국법인 법인세 대납액은 공사수익인가? 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에 동 법인세는 외국법인의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어떤 수익인지 물었다.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얻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다. 건설공사계약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이다.
1,447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7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