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자문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설 관련 자문용역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
설비공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전 기계장치의 재설치공사 용역에 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장기도급계약이면 회계기준과 관계없이 세법을 따르며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 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205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누락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그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판단한다.
207
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208
계약으로 확정된 채무면제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채무면제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으로 생긴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물었다. 채무면제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계약 효력발생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신고기한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계약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도 면제 채무액이 구체적이고 다른 내용이 면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일부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210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도시가스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량을 검침, 사용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검침하고 판매대가를 받는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판매손익은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통합공과금 분리와 위수탁 해지 후 법인이 직접 검침·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213
장기할부 위탁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할부조건으로 위탁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인도일 판정을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설치 후 사용 가능한 상품은 설치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며 장기할부가 아니면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4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의 선후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17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218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19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 설계 및 설비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 따라 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의 시공과 하도급 부분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구분된 각 거래에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생산시설 폐기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지로 생산시설을 폐기하여 생긴 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21
미검침 도시가스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검침으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가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검침 등에 따라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하게 검침하지 못하면 계속 적용한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다.
222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가산해 징수하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제로 수입한 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상 금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23
기금 출자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증권시장안정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 것임
법인세 - 1992.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해당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부칙에 따른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 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25
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기준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해 생긴 손익에 적용된다.
226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된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는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제품 불량 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9
비상장주식 양도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주식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해당 주식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30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임대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232
계약 없는 용역에도 장기도급 규정을 쓰나?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미체결 용역에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비용 성질에 따라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진다. 특정사업 준비비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인지가 불분명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33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알린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440, 1990.02.13이 표시되어 있다.
235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법인의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751, 1986.09.06을 참고하도록 했다.
237
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38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239
평균운용수익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균운용수익금을 미지급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은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 지급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40
차량 연불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차량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을 적용한다. 차량 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기업어음과 관리구좌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과 기업관리 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네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각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42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
납품계약의 손익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법인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4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매출한 뒤 가격을 확정할 때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45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익금의 확정은 연체료 계산기준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수금 지연으로 소송 중인 연체이자를 계속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의 확정 여부는 연체료 계산기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6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연불조건에 따르는 이자상당액 포함)과 이에 대응하는 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대금청산 전 등기한 토지의 손익 귀속연도는? 토지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주식을 연불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소득1264-1347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0
연불조건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은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