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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0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위탁매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437
102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074, 2000.10.10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400
103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96
104 검사 후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일반적인 상품·제품의 판매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08
105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22
106 예금 미수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974
107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72
108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상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제품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 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96
109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28
110 스왑계약 해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동일 내용의 재계약이 예정됐다면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해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46
111 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15
112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해외 수입자에게서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기간 미경과분의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저율 이자가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여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
113 차입기간 전 지급한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융기관 차입금의 선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1
114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270
115 호텔 공사손익 귀속연도를 판단할 수 있나?
법인의 호텔 건설 및 일부 객실 분양과 관련하여 호텔 객실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설과 일부 객실 분양의 공사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객실 분양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허가 내역, 분양 방법·계약서와 위탁 시 운영·관리방법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2151
116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의 완료일을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002
117 인터넷 서비스용역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96
118 자산 임대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79
119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자료와 쟁점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937
120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23
121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90
122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12
123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40
124 스왑 수수료의 손익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 계약 시작일에 전액 지급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지급이자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지출성격을 기준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05
125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49
126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28
127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18
128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2
129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거절 통지를 받으면 멸실 자산가액은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11
130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등록갱신 대가의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업데이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최초 판매수익은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등록갱신 후 받는 대가는 갱신계약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36
131 도시가스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수익을 검침 기준에서 실제 인도 기준으로 바꿀 때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새 전산시스템 구축과 검침일 변경으로 실제 인도 기준의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22
132 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29
133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것이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 시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83
134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28
135 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70
136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유아용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7
137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와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05
138 백화점 입주법인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상품 등을 판매한 후, 판매한 금액의 일정률을 제외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입주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백화점에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액에서 일정률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76
139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81
140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318
141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신종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함께 주는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업데이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228
142 전환권 행사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284
143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 46120-10321
144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575
145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57
146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45
147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88
148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제조 손익을 작업진행율로 계산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손익의 귀속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던 법인이 대금 일부를 장기할부로 회수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장기할부 회수액과 대응 손금에 장기할부조건 관련 귀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을 변경했어도 장기도급 물품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59
149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645
150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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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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