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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법인세-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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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관련 보조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법인세-2024.12.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를 열고 받은 보조금·지원금과 등록비·임대비·후원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등록비·임대비·설치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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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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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용 국고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사업용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1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다.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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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2020.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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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채상환·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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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법인세법인세법2018.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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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지급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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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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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인세법201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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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지원금과 각종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6.04.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대회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공통비용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후원금, 방송권 수입 등은 수익사업이다. 비용은 구분경리하고, 급여 등 공통비용은 근로 제공내용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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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건축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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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법인세법인세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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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국고보조금 처리를 묻는다. 양도차익과 국고보조금을 두 사업에 안분해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고정자산은 3년 이상 공통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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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
법인세-201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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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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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1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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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법인세법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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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해당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 등에 근거해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됐는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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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2.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결론은 해당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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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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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업체가 지급한 돈도 국고보조금인가?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화개발 주관업체에서 받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이 관련 법령상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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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에서 받은 지원금이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법정 보조금을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하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법정 보조금인지는 이를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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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장치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은 시설장치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보조금의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사용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한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열거된 법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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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2010.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등이 공급대가 판단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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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201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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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201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기간에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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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201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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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수입은 수익사업인가?비영리내국법인이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2010.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세계대회 참가비와 전시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참가비·부스임대료·설치비·입장료·광고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원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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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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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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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장기 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항만법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승인을 받은 장기 공사에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8개월이 걸리고 승인된 공사기간이 18개월인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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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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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법인세법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200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법령상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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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석유류를 취득하여 즉시 소비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적용의 실익이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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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지방재정법」등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령에 정한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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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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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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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전기사업법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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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수령한 당해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일정액씩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2005년 수령액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다. 추후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 상환의무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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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중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면 영업권 취득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상 지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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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03.01.0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인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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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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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
법인세-200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계산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의제배당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이며 보조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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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국고보조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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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 수행용 국고보조금은 익금인가?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법인세-2005.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공사의 자산이 아니면 보조금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별도 수탁료 없이 수행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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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원 목적과 동일하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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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유치비는 접대비인가?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법인세-200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유치와 홍보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지원 목적과 같은 해외바이어 유치·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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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법인세법인세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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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법인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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