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토지와 함께 판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축물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구축물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토지·건물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 중인 과세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구축물 등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며 구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부지조성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조성과 건물·구축물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물의 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도크 설치용 가물막이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크 설치를 위한 제방 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해당 제방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공장부지 공사·설계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 및 토지 분양·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9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발전설비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조성과 발전설비·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구분을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이루는 공사는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설비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골프장 설계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설계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 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녹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3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축사 자재 판매와 시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축사 등의 구축물을 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 판매와 구축물 시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축사 및 분뇨저장용 구축물의 자재 판매나 시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