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자치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지 소요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예외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03
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분징수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104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관리업자가 관리비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의 일정률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회답은 재경원 소비 46015-260을 참조하도록 하고 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로 이송했다.
106
임대건물의 월정액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건물에서 받는 월정액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107
시장 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청소·경비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의 구체적 처리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
산업단지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내의 도로 폐수처리장 가로등 및 기타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관리비(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 등에서 받는 공동시설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9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0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111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소송으로 정한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전약정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패소로 인한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판결내용 및 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건물관리용역의 대가가 소송으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통상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민사소송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철도·전기·우편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116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17
관리단이 실비로 받는 관리비도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건물개보수 등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예외다.
118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대가인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외에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도 포함된다.
119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VAT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수수료·관리비와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101, 1994.10.18)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1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때 받은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 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관리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단 관리비는 용역 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성격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1, 1994.02.15가 제시되었다.
123
공단 공동시설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공단입주계약에 의해 입주기업으로부터 공단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공단 내 공동시설 사용료 및 동 시설 유지, 보수비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기업에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관리 비용과 공동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
대납하는 공공요금도 관리비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대신 납입하는 경우이다.
125
집합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과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문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6
별도 징수한 오물수거료도 임대 대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할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납입을 대행하면 대가에서 제외된다.
127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128
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129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공장용지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한 관리비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관리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
상가·공동주택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33
공단 관리비는 용역대가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관리비와 관련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관리비가 용역대가인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구분은 관리비의 징수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입주기업체에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관리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관리비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부가22601-1338, 1991.10.11이다.
135
별도 징수한 제세공과금도 관리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용역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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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관리단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단은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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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만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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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공장용지 대금의 7%)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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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즙과 체인가맹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야채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인점을 개설하고 그 가맹자로부터 광고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체인가맹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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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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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아용학습지가 면세되는 도서 해당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도서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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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기숙사를 설치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에게 당해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이용 종업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관련 규정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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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업자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아파트 관리비는 위탁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의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상가관리용역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관리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이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수도료 등은 관리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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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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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