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등록대행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한다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002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대가도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외 접대성 경비를 포함해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1,005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일정사납금 초과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초과분 반환 여부는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며 납부세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인터넷 판매중개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ㆍ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판매알선·중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며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한다.
1,008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대가인 지원기금은 용역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1,009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010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과세되는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이며 임대인은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1,011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012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사업개시 전 폐업하면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고,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상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방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뒤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1,017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022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1,024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꾼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02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경우이다.
1,026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8
방문판매원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는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29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031
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1,032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1,033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1,034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카드매출자료 차액은 부가세 경정대상인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 등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6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8
방문판매원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1,039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공매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물을 함께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상가건물은 과세되지만 그 건물이 정착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공급시기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41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1,042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043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1,046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토요일과 공휴일의 외화환산 기준환율은?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떤 환율로 외화환산하는지 물었다. 토요일은 당일 고시 환율, 공휴일은 전날 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은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시행령의 해당 과세표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