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비교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3-10056, 2001.03.1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

수입대행만 이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가 관련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3-10056, 2001.03.10.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5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