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52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753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산식이 없다.
754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
시설물을 기간 넘겨 쓰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757
시설물 초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보다 더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사용과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758
협력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협력사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병은 갑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759
협력사가 용역 일부를 맡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협력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전체를 수령하여 협력사와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사가 인터넷서비스용역 일부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전체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병은 갑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의 과세표준은 계약상 갑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760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62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추사업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받은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발급금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68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769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770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시설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명시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828을 제시하였다.
771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가치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
설계용역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전문용역업체가 설계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
계약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후 반환하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한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반환 후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774
포기된 잔여 선수임대료는 과세되나?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5
포기된 선수임대료는 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나? 임대차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잔여 임대기간을 포기한 경우 당초 선불로 받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포기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포기된 잔여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여세는 사전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그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6
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 중도해지 시 미경과분 선수임대료와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신고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뒤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해당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777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건물 과세표준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한 건물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83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05.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 및 제도46011-117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84
임대용 오피스텔 처분 시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
골재채취 대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인지세법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판매 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경우 대행수수료는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사 회신문을, 도급문서와 기재금액은 관련 인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8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789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790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
남북 육상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
부가가치세 - 2005.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 간 육상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재경부소비세제과-1244가 제시되었다.
793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96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은 무상 용역, 국가 등의 공급, 새로운 연구용역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과세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묻는다.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 기준이나 관련 조세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798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문은 제도46015-10978, 2001.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9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0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