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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 지정지역이 있을 때 과세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금양임야로 공제하는 면적은 3,000평이다.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내수면 양식업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이며 임대용 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에서 아들 명의로 양어장업을 하면 임대용 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추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가정용 세탁기로 볼 수 없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재촌·자경 해당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100 이상이고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단지로 지정된 초지와 종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초지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종중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초지는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어장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양어장은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과세되고 일정 재촌·자경 농지는 3년간 제외된다. 농지는 편입 전과 92.12.31 현재 각각 6월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과세표준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이를 결정해야 과세대상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판정과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는 264m²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m²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자는 가구의 정의상 무주택가구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특수개발지역 임야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임야는 1990.01.0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산림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임대한 차고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환지면적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환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환지청산금 납부통보로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을 묻는다. 전화 확인 내용에 따르면 145.2㎡가 과세대상 토지면적이 된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답이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종중소유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의 실제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고 법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 규제사항은 관할 구청 소관이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환자 처치와 검사를 위해 병원 벽면에 고정한 판넬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HORIZON HEADWALL SYSTEM과 FIRST IMPREESION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물품은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종중소유인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제외된다. 종중소유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데이터·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인 DECODER의 부착 여부와 기능이 판단 조건이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부대 확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행위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른 행위 제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에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분은 1990.01.01.을 편입일로 보고 1992.12.31. 현재 계속 자경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분납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이농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나 형제의 대리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으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농지를 대리 경작하는 경우 재촌·자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재촌·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어야 한다.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이 재촌·자경한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5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정 지역에는 연접한 시·구·읍·면과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해야 하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