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35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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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5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2)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