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경작도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농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 관련해 대리 경작하는 경우이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와 경작 주체가 쟁점이다.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은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질의

재촌・자경의 요건과 대리 경작이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는 『재촌・자경』하는 경유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리 경작일 경우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대리 경작도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