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황지로 변해 자경 못 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2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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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정해진 재촌·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재촌·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인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1989.12 말 이전에 황지가 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한다.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12월 말 이전에 황지가 된 경우 사유 발생일은 1990.01.01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농지가 황지로 변해 자경 못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8)
원 제목: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