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인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두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교부·신고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전용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
배제업종을 추가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2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재고매입세액은 2001.12.31. 이전 승인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인분은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308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63
고급인력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소와는 다르게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조직 컨설팅이 포함된 고급인력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64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7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 2004.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168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440의 참고를 안내하였다.
169
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0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171
도매와 소매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도매·소매 업태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381, 2002.03.08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2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3
공급 과세기간 후 매출 신고 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46015-62, 2000.01.06.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7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175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177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78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7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공급분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88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4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196
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금 일부가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분은 흑서, 차감분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해 신고한다.
197
과세전환 전 판매 유류의 수정 매입세액은 차감하는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환 전 판매한 유류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 6. 30. 이전 판매 후 2001. 7. 1. 과세전환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198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등록 전 신고누락분에는 어떤 과세유형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 신고누락분을 경정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유형은, 당해 사업자가 신고 등록한 과세유형을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업 중 과세기간 중간에 등록한 사업자의 신고누락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사업자가 신고·등록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질의의 1999년 제2기 등록 전 영위사업은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